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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한 것으로 당론을 채택하였다. 폐지반대에 대한 일부의 극렬한 저항이 있다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 문제는 충분한 것이라는 점은 형법 전문가들이 이미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항을 굳이 신설함으로써 적용기관에서 확대하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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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이동권, 노동권, 생존권, 교육권 등의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고, ‘차별을 차이’로 만들려는 이러한 장애운동은 인권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전히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시설에서 혹은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운동은 주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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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빈곤, 차별, 집, 한국, 복지, 권리, 불안, 국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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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선거, 예술,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제헌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항쟁을 계기로 거듭되는 민중의 저항을 누르고자 졸속으로 국가보안법을 탄생시켰다. 기본법인 형법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서 제정된 국가보안법. 그것은 제헌국회의 역사적 오점이었다. 정권수호를 위해 날림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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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탄압, 해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 전쟁명분으로 들이밀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에서는 점령군에 대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규모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한국정부는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표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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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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