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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실정이다. 박 씨는 보조인의 범위를 "가족의 범위를 넘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교사, 사회복지사, 친분관계에 있는 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라진 적법절차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주로 강제퇴거 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강제퇴거 절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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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확대를 위한 공적영역의 예산확충 요구도 6대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10.1%인 사회복지 예산과 5.2%인 보건의료 예산을 각각 전체 예산 대비 20%와 10%로 늘리고, 4.7%인 교육 예산을 GDP 대비 7%까지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예산의 경우 노사간 단체교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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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법, 전환, 고용,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영낙원' 수용 노인, 갈비뼈 6대 부러지고 흉골 부위는 금이 가

  복지시설에 수용된 한 노인이 수용 이틀만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30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김모 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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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5-01

  인권키워드

  시설, 피해, 피해자, 병원, 진상조사, 가족, 노인, 활동가, 감시, 경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 자료실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4년 4월 30일(금) 오전 11시 / 실업극복국민재단 회의실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인사말 배임숙일(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사건개요와 문제점 발표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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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3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족, 진상규명,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중 190만 명은 비수급빈곤층 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행 후 수급권자가 151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2003년 5월에는 135만 명으로 더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빈곤층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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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IMF,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주거, 정책, 서울시,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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