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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2002)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사회복지의 확대 △군대 내의 인권신장 등 군의 사회적 지위 향상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화 형성을 제시했다. 많은 인력이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로 투입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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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나라당 컨테이너 당사, 전경련, KBS본사를 거쳐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사까지 행진하며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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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빈곤, 정부,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제도, 행진, 국가,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 조금만 벗어나면, 외진 산자락 아래에 '기도원', '○○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미신고복지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용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의뢰로 입소된 정신장애인, 알콜중독자 등이 대부분이다. '거리정화'차원에서 경찰에게 붙들려온 행려자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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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2004-06-08

인권키워드
시설, 이야기, 정부, 가해자, 감시, 검열, 교육, 빅브라더, 경찰, 법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영하고, 필수항목 증가와 항목별 급여 인상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정소득 부과지침을 철회하고 가구의 실제 소득을 근거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추정소득 부과지침은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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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노숙인, 권리,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한 실용적 제도 개선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대만이 대체복무자들의 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예처럼 대체복무제도는 인간이 행복할 권리까지 충족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국내 언론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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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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