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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8호)

  장애인 분리정책 반대 공동 노력 다짐

  한․일 장애인, 공동선언문 발표

  ... 합정책 실현을 요구한다. 4. 해방과 분단 50년을 맞이하여 재차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군사비를 삭감하여 평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5.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중 3년째를 맞이하여 우리는 장애인 운동의 동지로서 풀뿌리 교류를 충실히 확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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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운동, 동지, 생존, 평화, 한국, 해방, 복지, 다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73호)

  5.18 서명교수, 헌재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 ;고발인 6백14명은 25일 5.18 당시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데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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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2호)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 가졌다. 이날 교수들은 △5.18관련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 취소 △12.12군사 쿠데타 재조사 △5.18관련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결의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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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운동, 행진, 농성, 지역사회,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에 비해 김영삼 정권은 광주 5.18, 12.12 군사반란에 이어 이번 삼청교육대 사건도 공소권 없음을 결정해 과거인권침해에 대해 조사의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청피해자동지회도 “검찰의 이번 결정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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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사랑방, 권리, 불법, 교육, 농성

•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촉구했다. 민교협은 “민족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어 온 근원적 요소는 분단체제와 남북한 군사적 대결”이라고 지적하며 남북한 정부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어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악법을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 △5.18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과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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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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