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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6월말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터졌다. 철도파업이 선언된 지 2시간만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 그 하나고,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나머지 하나다. "구박만 받는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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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는 '맨파워'사의 광고에서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읽는다. 그리고 97년 총파업투쟁 때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막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사회에서 홀대받아왔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 그들이 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질 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외면해왔던 우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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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봤다. 김 상임위원은 6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95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수사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의 담당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 검사로 활동하다 변호사로 전업한 경력이 흥미로운데? = 여러 계기들이 있었지만, 6년간 검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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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법, 대통령, 검찰, 조직,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학생운동, 핵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철도노조가 정부의 졸속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아래 철도기본법)등 2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기본법이 통과되면 철도는 '시설'과 '운영'으로 상하 분리되게 된다. 애초 정부는 철도기본법과 함께 '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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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25일 4시간 파업·연가·조퇴 투쟁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등 4개 인권단체들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정부가 90년 비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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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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