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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용가능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진실발견을 위해서도 ‘공정한’ 재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한’ 재판은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 공적인 심문, 변론권 등을 전제로 한다. 제10조는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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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혁 ▲전향제도의 폐지 등 국가와 국민관계의 민주적 개혁 ▲사회경제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등을 인권정책의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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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우이건 아니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에 대한 진실한 보도나 정당한 평가 또는 합리적인 언급조차도 권력의 선택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법률조항은 북한이나 통일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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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위험한 곳”이라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선고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아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울산지구 합동추모사업회도 “이번 선고를 통해 이태춘 씨가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 사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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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01호)

  행사와 동정

  ... 28;주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군 내 의문사 진실규명 법의학적 공개토론회-‘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때: 9월 3일 (목)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3충 대강당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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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철거민,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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