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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국립보건원,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에이즈감염인 등, 일단 환영․추이 지켜봐야

  ... 혔다. 또한 오 사무관은 "바이러스 검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지만, 언제쯤 확정될 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되리라 본다"고만 답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염병 관련 진료비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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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에이즈, 정부, 바이러스, 감염, 감염인, 성매매, 여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임없이 요동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프트웨이브 이민석 사장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심의기준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며 업계의 불만을 조심스럽게 대변했다. 엔씨소프트 송재경 부사장은 "온라인게임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경쟁력있는 산업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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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있다며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정통윤은 홈페이지의 게시물 등이 정통윤 심의규정 중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게 하는 내용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 조약골 씨는 "정통윤의 자의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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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또 계승연대는 동의대 사건과 관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의 이유, 화재의 원인 등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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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정부,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는 제목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며, 방송심의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제목의 '순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을 운영협의회에 전달했다. 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장면은 주민등록제도의 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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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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