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립보건원, 에이즈감염인 무료검사 실시

에이즈감염인 등, 일단 환영․추이 지켜봐야


국립보건원이 올 7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에이즈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3달에 한 번 씩 바이러스 수치를 살피는 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부터 정부가 바이러스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에이즈 감염인들이 1회 20만원 선에 이르는 적지 않은 비용을 매번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에 검사비용을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해왔다. <본지 5월 18일자, 6월 11일자 참조>

정부가 무료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에는 최근 전남 여수에서 한 여성 에이즈 감염인이 성매매를 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립보건원의 오운성 사무관은 "24일 각 시․도의 에이즈 관련 의료기관들과 회의를 열어, 에이즈 감염인들이 직접 국립보건원을 찾지 않고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사무관은 "바이러스 검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지만, 언제쯤 확정될 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되리라 본다"고만 답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염병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된다.

한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에이즈 감염인들의 모임인 'Love4one(러브포원)'의 박광서 씨는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립보건원이 무료검사를 실시한다는 건 다행이나, 채혈 및 검사 결과 통보 등의 과정에서 일선 진료기관들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지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변혜진 씨는 "바이러스 검사비용에 대해 보험적용 하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하지만 시일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