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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 하지만 참가자들은 조례가 광장사용 허가권을 시장에게 쥐어 줘, 일개 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완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 우려가 현실화된 것. 심 의원은 "(이번 불허통보는) 서울시가 자기네 입맛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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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한 방파제의 하나이며, 독재 정부 이외에는 아무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고 했으며, 미국 헌법 수정 제 1 조(1791년 발효)는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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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송호창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안이) '테러'의 개념부터 자의적·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두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조차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 집중시키는 것은 모든 관계부처 위에 군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탄생시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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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80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최초의 국제 아동인권선언…보호적 관점은 오늘날도 여전

  ... 얼마나 될 것인가?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을 갖기에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인권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어른과 다름없이 누릴 자격이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동의 인권에서나 어른의 인권에서나 인권의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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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10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권리, 차별, 보편성, 국가, 양육, 배제, 여성, 헌법, 성착취, 해방, 교육, 난민, 노동자, 불평등, 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전쟁, 질병, 청소년, 학대, 인종차별, 피해자, 치료, 집, 동료, 역사, 부모, 무시, 빈곤, 국제, 의존, 주거, 법,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에서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눈을 뜨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이번 위치추적에 사용한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면 이는 그가 삼성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존재라도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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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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