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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1호)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 서 처리된 선거법을 놓고 진보정당과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된 선거법이 진보적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존속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정치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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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진보정당, 차별, 참정권, 제도, 거부권, 대통령, 민주노총,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용하는 첫걸음으로 인식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도, 국가보안법의 개폐도 여전히 보수 수구세력의 힘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1세기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낳은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한 각종 불평등과 권리의 심각한 박탈 현상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세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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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안, 학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정’을 약속했고, 국민회의는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이에 한나라당, 자민련 등 보수세력들은 ‘색깔론’과 안보논리를 들이대며 반발했다. 결국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또 다시 외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역사,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정종권 사무국장은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반대하는 집권세력 내 보수세력을 돌파해내려는 의지가 없는데 이는 결국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1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1년이 됐다. 한 인권운동가는 ‘작년 말부터 국가보안법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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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운동, 한국,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0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15일 ∼ 11월 21일)

... 문에 참여했다고 밝혀, 고문수사관 한종철, 이동구, 이봉구 씨 등(18일)/ 이근안의 배후세력 박처원 전 치안감도 직접 고문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3. 장애인 수난시대 장애인들, “일 할 권리”를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17일)/ 민중대회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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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3

인권키워드
고문, 민주노총, 이근안, 장애, 가족, 탈북자, 경찰, 권리, 불법, 중국, 경찰관,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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