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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장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창익 국장은 인권위에 대한 재반론 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집행부 교체의 아픔을 딛고 거듭나, 여러 활약을 보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며 “인권위는 이대로 지지부진해도 좋은, 그렇고 그런 조직은 결코 아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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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이동권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문화행사를 열기도 했다.(9.29) 2.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멈출 순 없다 의문사위는 71년 열차에서 추락사한 김창수 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선거공작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9.9) 84년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사건의 경우는 타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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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80년도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1일 삼청교육대 실태와 관련 조사․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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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집단저항 중 사망한 전정배 씨의 죽음 '의문사'로 인정→삼청교육대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 권고(9.16)/ 의문사위, 사회안전법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 이 법의 폐지 주장하며 70년 옥중에서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당해 사망한 변형만 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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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정부,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향 여부에 따라 재판없이 신체의 자유를 앗았던 사회안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한 변형만 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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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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