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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아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양극화의 핵심에는 주거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쪽방과 비닐하우스, 지하방, 옥탑방 등은 저렴하지만 살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쪽방체험을 통해 주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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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서울시, 정부,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리에 입각한 세부적인 사법개혁의 주요쟁점을 이 글에서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한 가지 제안만으로 만족하기로 하자. 그것은 현행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의 폐지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과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가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양자는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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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법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보도자료>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 경찰기동대 해체 △집회·시위 진압에 의경 동원 금지 △의경 부대 내 인권침해 상황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폭력 시위’의 원인이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하는 시위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생존의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권의 잘못된 정치, 소외된 사람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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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07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군대, 인권, 노동자, 대통령, 자살, 집회, 권리, 가족, 교육, 소외, 언론, 조직, 동료, 헌법, 생존, 국가, 정책, 연대, 출신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8호)

감염인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WTO와 에이즈 치료제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④

...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특허'이다. 제약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세계화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허권 강화, 특허제도의 통일, 그것의 적극적 추진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다.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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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숙 2005-12-2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감염, 미국, HIV, 개발, 한국, 지적재산권, AIDS, 이야기, 권리,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치료, 시장, HIV/AIDS, 생명, 인권, 질병, 접근권, 국가, 기술, 아시아, 정부, 감시, 건강권, 기업, 생명권, 전쟁, 지역, 차별, 건강, 질문, 이라크, 파병, 중국, 의존, 연합,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느냐는 문제의 핵심은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성을 바꾸는 것이 가족·친족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흔든다고 가족·친족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라며 "가족에 대한 의무나 친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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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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