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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장애인의 날에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 8228;정비 및 점검 실태 감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사회 여론화와 개선 촉구 △필요한 법률 제정 및 개정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오이도대책위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동권연대 발족에 대해 “오이도대책위가 하나의 추락참사에 대해 집중했다고 볼수 있다”며 “이동권연대는 일반적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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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시설, 정부, 편의증진법, 접근권, 법, 연대, 감시,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05호)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 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교부에 대해 "복수노조 금지 자체가 잘못된 법률일 뿐 아니라, 홍익매점 노조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 법에 비춰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울산동구청이 신고필증을 내준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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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6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3대 개혁입법이 현상유지를 갈망하는 세력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2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을 앞세우며 사실상 현재의 법을 유지하려 하고 수준미달의 국가인권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미적지근한 부패방지법으로 '개혁'의 생색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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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연대체,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7호)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 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 하고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종로성당에서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 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자의 발제 내용이다. ■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경기보조원들은 조기정년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부당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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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교육, 성희롱, 회사, 치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이 별다른 효과를 못 볼 것 같다. 노동부는 지난 3일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법 지침'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시달,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동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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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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