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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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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탄압, 법, 감청, 남용, 재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 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국시키라"고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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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벌금, 청와대, 법,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포로 나타나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폭력의 경우다. 더군다나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공권력이 개인의 인격성을 마음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의 슬픔이란 분노에 가까운 것이 되고만다. 며칠 후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공소장을 읽다보면 처음부터 걸린다.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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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옥, 약자,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 은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학문연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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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6호)

  신한국당 TV토론 거부

  여론호도용 정치쇼 스스로 입증

  ...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을 하룻 만에 뒤집었다. 이 대표는 연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노동법 재개정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도 TV토론을 거듭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날치기 악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했다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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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공권력, 대통령, 영장,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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