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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단원 불법연행과 관련 단원 이윤정, 김미경 씨의 가족 2명이 25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 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준열(이윤정 씨 어머니)씨와 김상근(김미경 씨 아버지)씨는 고발장(접수번호 1450)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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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 고 통일관련정보를 수집해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검찰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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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두드리다 고이 보내드린다. 지체 높은 사람과 지체조차 없는 사람이 겪는 사회적인 대우는 검찰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5월 7일 경찰은 안산경찰서(서장)는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 씨를 긴급 체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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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법원,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 적 동의가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보수적인 법원과 검찰에 모두 넘겨줘 버린 상황이 되었다.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나도 무기력하게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물론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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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출입국, 단속, 한국, 법, 법원,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행사를 가졌습니다. 6일에는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주도하여 국회의원 113명의 명의로 검찰과 과거사위원회에서 유서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8일에는 약 50여명의 공대위 관계자들이 마석 모란공원 김기설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올해 안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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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노동절, 네트워크, 검찰, 교육, 마을, 두발자유, 건강, 운동,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정부, 진상,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연대,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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