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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대한 독립적인 감시는 거의 없다. 자의적 체포, 구금, 추방 한국의 법은 종종 모호하고, 검찰이 폭넓은 법 해석의 자유를 갖는다. 국보법은 간첩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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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가선의 변호인들은 5.6공 정권의 최대 수혜 법조인이자 당시 검찰이나 법원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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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법원, 역사왜곡

• 인권하루소식 (511호)

  6공 비자금 알고도 은폐, 전 검찰총장 등 고발

  참여연대, 직무유기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4일 박종철, 김도언 전 검찰총장, 송종의 전 대검차장,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원성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 사용한 6공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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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494호)

  서울 교사 5.18 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은 총궐기 30만명 서명 돌입

  ... 촉구하는 서울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과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투철해야 할 문민정부 스스로가 사회정의를 포기했다”며 “우리 교사들이 일으켜 세우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교육개혁도 참 배움과 가르침도 불가능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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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학교, 진실, 정부, 검찰, 국회, 전교조, 투표, 학생, 경찰, 민주주의,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461호)

  5.18 성명 확산

  ... 소처분 성명발표에 이어 교수들의 성명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교수 1백6명은 7일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을 비난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 불법자금 보유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구영 교수 등은 성명서를 통해 5.18 불기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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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세력, 검찰, 대통령,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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