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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 교사 5.18 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은 총궐기 30만명 서명 돌입


서울지역 2백67개교 초․중등 교사 1천7백15명은 28일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과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투철해야 할 문민정부 스스로가 사회정의를 포기했다”며 “우리 교사들이 일으켜 세우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교육개혁도 참 배움과 가르침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5.18 학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취소 △ 국민에게 사과 △ 정부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중 5.18 특볍법 제정, 학살자 단죄 △초․중․등 학교 교과서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수록 △개혁 실종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 진정한 사회개혁에 매진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역의 교사들은 지난 18일부터 선언문 초안을 각 학교에서 발송, 27일까지 이에 동의하는 교사들의 서명을 모았으며, 정부 당국의 탄압을 우려해 교사선언 대표자는 선정하지 않았다.

서울지역 교사들의 집단적 선언은 지난 91년 명지대 강경대씨가 경찰에 폭행치사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서울지역 교사들의 선언은 지난달 30일 전남지역 교사 4백7명, 지난 22일 광주지역 교사 3천1백8명, 25일 전북지역 8백24명이 선언한 것에 이어 네번째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이미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외에 충남북 등에서도 교사들의 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이럴 경우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에 최소 1만여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가할 것이다”고 말해 앞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선언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5.18 관련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어 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파문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총련의 동맹휴업

한편,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될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흥 고려대 총학생회장, 한총련)의 5월 학살자 처벌을 위한 동맹휴업은 전국의 80여개 대학에서 전면적으로 들어갈 것이며, 20개교 이상은 부분적인 동맹휴업에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한총련은 28일 오전 10시 고려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1백여개 학교에서 동맹휴업을 위한 학생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생 9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 정권은 제2의 학살자”라며 “정기국회에서 김영삼 정권과 민자당이 특별법 제정을 거부한다면 전면적인 정권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련은 △30일 전국 12개 시에서 진행되는 제5차 국민대회에 적극 참가 △10월 전․노 체포결사대 투쟁과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의원 항의방문을 전개 △ 총선시기 국회의원 낙선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