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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 '을 맞아 발표된 이번 사면·복권에는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양심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71명"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하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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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6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화물연대, 정책, 법무부, 집회, 파업,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지는 대한 언급이 없다"며 "법을 없애야 악용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제 교수는 "반국가 활동은 반국가 사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심에 있을 때는 완벽하게 보장되지만 사상이 외부로 유출될 때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송호창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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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법, 북한, 사상,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사랑방은 본격적으로 ‘감옥인권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양심수’위주의 감옥인권운동을 ‘일반수’로 확대해 걸어온 지 6년. 지금 인권운동사랑방은 매우 열악한 국내 감옥인권운동에 있어 독보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치와 사명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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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랑방, 사회운동, 권리, 빈곤, 저항, 체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2호)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 는 한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며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자가 줄었다고 해서 칼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송두율, 민경우, 아주대 학생들, 11기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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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보안관찰법, 할아버지, 운동,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출석요구에는 구 씨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던 경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길용수 사무차장은 "수많은 지문 중 유독 작년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낸 구 씨의 이력을 조사해서 표적 수사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지문 중에 구 씨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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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운동, 연결, 개인정보,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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