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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 '사설감옥'이라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갇힌 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라는 그럴듯한 법률 아래에, '교도소에서 죄 값을 치르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그들'을 감호소에 붙잡아두고 있다. 감호소가 범죄자들을 감화, 교육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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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6-08

  인권키워드

  시설, 이야기, 정부, 가해자, 감시, 검열, 교육, 빅브라더,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0명은 신원확인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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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한국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강고한 빗장을 조금씩 열어나가게 만든다. 2001년 6월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피폭자원호법의 평등 적용'을 요구한 곽기훈 씨 재판에서 일본을 떠난 제외 피폭자들에게도 피폭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더라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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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08

  인권키워드

  일본, 역사, 한국, 배제, 재판, 평등, 이야기, 평화,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을 상기시키면서 "비엔나 행동계획의 권고에 따라 한국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권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을 단계적·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탈북자 인권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노무현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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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월드컵 전, 장기 분규 해결하라"

  금속 장기투쟁 노조들,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 조항 자체가 약하"고 "우리가 (몇몇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에 대해) 구속이 옳다고 생각해도 검찰과의 문제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현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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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원, 정리해고, 검찰,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집회, 회사, 노동조합, 제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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