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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지난 6월 30일 이주인권지킴이(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조 등)와 민주노총은 이주민 인권 침해 시민 감시단 '캣츠 아이'를 발족했다. 감시단을 발족하게 된 취지는 많은 시민들이 심화되고 있는 단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하여 이주 인권의 현실을 같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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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경찰, 미등록, 배제,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권리, 탄압, 이주,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세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도 "집회라는 것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의사를 표시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이미 소음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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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인권위의 의견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금지 관행을 일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사전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단서가 경찰의 자의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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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투성이 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멀(네팔) 지부장은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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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기간은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월차휴가까지 포함할 때에야 겨우 국제기준을 넘는다"며 경제특구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조건은 더욱 더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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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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