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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만든 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본문 33조, 부칙 7조로 이루어진 이 법률안은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학살을 거쳐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해체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쿠데타정권의 공고화 과정, 불법적, 반민주적 탄압과정, 그에 대한 민주항거과정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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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희생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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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제와 가치관의 변화점에서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은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고 군사정부주도형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경우다. 한국민이 그동안에 경제적 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위해서 치룬 사회적 인간적 대가는 높았고 그러므로 성장 후에 새로운 세계를 경영하는 역량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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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아시아, 경제, 권리, 국제질서, 국가안보, 지역, 언어, 남용, 보편성, 한국, 성장,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3호)

  종교 4단체, 5.18 특별법 제정 대선자금 공개 촉구

  ... 증폭되고 있는 92년 대선자금의 철저한 공개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2.12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현 정부가 다시 5.18학살자 책임자를 비호한다면 국민적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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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축소․수매값 동결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방침/아르헨티나 육군참모총장, ‘군사독재자 양산 미국 보병학교’에 장교 연수생 파견 거절/인도네시아 일본대사관 농성 동티모르인 포르투갈로 출발 <16일(목)> 노태우씨, 수뢰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천주교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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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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