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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청원/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범민련 신창균(87), 김광열(72)씨 구속적부심서 석방/미하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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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정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4호)

  <특별기고> 고문·폭력수사 이제 그만

  ... 터 듣는 말은 잠을 안재우고 때리고 벌세우는 것도 모자라 서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고문 폭력수사가 웬말이냐고 정정당당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결백은 밝혀질 것이고 위법적 행동인 인권침해만은 하지 못하게 하자고 인권단체나 사회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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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향숙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 법, 권리,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4호)

  5.18비대위 오늘 전국집회

  ... 사제 수용,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제9차 국민대회를 갖는다. ‘12.12군사반란, 5.18학살자 전원처벌’을 위해 갖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집회는 수원, 안양, 부산, 대구, 울산 등 9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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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대통령, 지역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만든 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본문 33조, 부칙 7조로 이루어진 이 법률안은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학살을 거쳐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해체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쿠데타정권의 공고화 과정, 불법적, 반민주적 탄압과정, 그에 대한 민주항거과정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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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희생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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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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