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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12.12군사쿠데타 16주년을 맞아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특별성명을 발표, “12.12군사쿠데타는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군을 권력찬탈의 수단으로 사유화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들에 대한 폭거였다”며 “신군부의 군사반란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독재시대의 질서를 종식시키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민주세력의 편에 서서 역사청산작업에 단호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특별법을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또,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의 기반이 된 반민주악법과 반민주적 제도를 철저히 청산, 민중의 민주민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월혁명연구소」(소장 황건)도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 “반민족 범죄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면서 “5.18학살자들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를 도입

한 주범인 5.16 쿠데타 세력의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이 4.19세대로 이루어진 사월혁명연구소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검찰과 특별법원의 설치 △전두환, 노태우씨의 비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김영삼 대통령의 3당합당과 5.18학살자 처벌 외면에 대한 반성, 대선자금의 공개 △군사정권에 야합한 언론인과 어용학자들의 퇴진 △민주노총의 인정, 양심수의 석방 등 민주개혁의 추진 등을 촉구했다.

강만길 고려대 교수, 계훈제 전국연합 상임고문, 김승훈 신부 등 각계원로 30명은 12일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전․노 두 독재자를 구속하고도 현재의 정국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원로들은 “김영삼 대통령은 5,6공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고, 12.12와 5.18의 단죄를 확실히 할 것”과 “5.18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수구세력의 발호를 엄호하는 일부 야당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록 현재의 상황이 불투명하고 엄중할지라도 결국 민주개혁의 완성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수구세력의 척결에 큰 성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