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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할지 모른다. 교양이 없어서인가, 정신적 자유가 없어서인가. 인터넷기술의 발달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IT산업을 성공시켰다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래야 선진화도 가능하다. 감옥에 갇힌 지혜 정부는 미네르바를 감옥에 가뒀다. 법원은 미네르바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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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의 보장에 대한 태도는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서로 다르며, 한 사회가 채택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생래적)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실정법에 의해 창설된(따라서 보호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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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의는 그 출발부터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에 맞서는 내전을 전략으로 택했다.” 저는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준비가 한창이던 3월 초, 정치대회 장소 답사를 가는 길에 책의 첫 장을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총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심란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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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혐오,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횡재세 도입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 세 요구 또한 이런 맥락 속에 놓여있으며, 이는 초과이윤 환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재의 체제를 바꿔내는 사회적 단초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서강대 김상현 교수도 마찬가지로 횡재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윤과 성장 정치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흐름 안에서 배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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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집회, 노동자, 대기업, 체제, 불평등, 임금, 체제전환, 공공성, 성장, 민주노총, 사상, 전쟁,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집, 조직, 기후정의행진, 국가, 우크라이나, 산업, 자본, 전환, 정부, 부동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기후정의버스가 간다!

  ... 이자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무엇이든 어디든 돈이 된다면 쥐어짜내어 말려버리는 이 죽음의 체제와 토건 폭력에 맞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반란, 생명을 위한 혁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새만금을 포함하여 부산 가덕도, 대구 경북,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등 6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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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새만금, 공항, 정부, 노동자, 생명, 갯벌, 조직, 전환, 연대, 노동, 체제, 활동가, 법, 자본, 연결, 기업, 민주노총, 지역, 집회, 김용균, 채식,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제주, 체제전환, 수도권, 학살, 국가, 성장, 비정규, 배제, 공공재생에너지,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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