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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서(2007년 3월 에콰도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All Military Bases

  ... 80년대 동안 모리셔스에서의 시위는 주권, 배상, 미군 기지의 폐쇄라는 세 가지 문제의 조합으로 전 방향에서 거대한 성취를 이끌었다. 승리는 두 가지 형태였다. (i) 군사적 점령과 기지의 폭로, (ii) 불법적 분단의 폭로, (iii)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협상과 보상의 성취,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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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6-14

  인권키워드

  기지, 미국, 군사, 국가, 여성, 전쟁, 점령, 법, 범죄, 대통령, 성폭력, 지역, 조직, 법정, 가족, 시설, 국방부, 운동, 역사, 이라크, 핵, 중국, 감옥, 국경, 군대, 노동자, 대법원, 북한, 불평등, 생명, 성매매, 성희롱, 아동, 인권, 정치, 지역사회, 휴식, 접근권,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국기, 행진, 대추리, 권력, 제국주의, 마을, 주거, 아시아, 연결,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아닌 개발에 적극 찬성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후 개발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질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염두해 두고 사전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설명회에 가 보았더니,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중림동 개발이 용적률을 500%라고 받을 수 있다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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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사랑방, G20,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회, 법, 용산참사, 용역, 집, 제도, 학교, 재발,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입법,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 반면 국내법정에서 주거권 침해 여부를 놓고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의 주요 행위자-시공사, 조합, 지자체-들을 기소할 수 있을까? 용산4구역 주민들에게 폭행, 협박 등 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용산구청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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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철거,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조합,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제약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복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보의 조합, 변형, 편집 등을 통한 새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도 권리자에게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Copy-right!)를 부여한다면,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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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법, 산업, 입법, 검열, 접근권,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22호)

  갯벌에 이어 집까지 뺏길 수 없는 동춘구역 사람들

  인천을 통해 본 지역 개발의 허상②

  ... 던 공영 개발은 쏙 들어가고, 민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토지소유주들에게만 주어진다(도시개발법 14조). 여기에 동춘구역은 환지방식이 적용되어 개발 이후에 주택 입주가 아닌 토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 “개발조합이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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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0-01

  인권키워드

  개발, 갯벌, 지역, 집, 권리, 조합, 세입자, 공무원, 언론, 용역, 평택, 국방부, 질문, 경제, 활동가, 학교, 민족, 마을, 이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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