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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 고 무릎뼈에 금이 가 각각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권 씨 등과 함께 농아원 출입문에 법원의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 결정'을 붙이러 갔던 평택지원 집행관 2인 역시 농아원생들의 방해로 법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96년 11월 농아원생들의 농성으로 인권유린 사실이 폭로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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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법원, 학교, 농성, 지역, 집회, 평택,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도 거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것도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이므로 경찰의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평택에서 대중 집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 아무리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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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법, 법원,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종결되면서 구속자 15명중 7명이 무죄로 석방돼(1/13)… 법원이 "이들이 '영남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뚜렷한 증거 없다"고 판결하자 관련자들은 "조작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3. 뻔뻔한 '세계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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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주민, 정부, 법원,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sbs ‘강기훈...’ 방영취소,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침해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

  ...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가 방영 취소된 사태에 대해 그 취소 과정에서 방송국에 법원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방송의 자율성은 물론, 이미 종결된 재판에 관해 비판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원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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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법원, 언론, 재판, 민변,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45분 경 서울동부지원 앞.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려는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전투경찰대원들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상관의 지시를 받은 전투경찰대원들은 학생들을 도로 한편으로 밀어붙인 뒤 사방을 둘러싼 채 학생들을 옴짝달싹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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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법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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