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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시작됐다.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실정양원과 은혜기도원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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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의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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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이 통과'한 바 있다. 이때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국가그룹' (LMG: like minded group)은 이후에 "인권위의 합의에 반대할 수는 없었으나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모호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도 여기에 서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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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정부, 인권위, 한국,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일본,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 정보가 신원확인정보 이상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는 했지만, 필자는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신원확인정보라는데 있다고 본다. ▲ 2011년 용산 철거민들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DNA 채취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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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국가, 감시, 기술, 정부, 발전,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한 자원 활동가의 끄적임

  ... 까? 흐흐. 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인 더불어가는배움터길에 다니고 있다. 국가에게 이래라저래라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학교라 일반 공교육 학교와 교육과정이 많이 다르다. 그 중 진로 과정의 절정인 인턴십!!!!! 인턴십은 많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일터 체험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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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글 2011-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국가, 집회, 경찰, 김진숙, 노동자, G20,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용역, 재벌, 정리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집, 일자리, 유성기업, 계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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