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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휠체어를 뜻하기도 하지만 '앞서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민들에게 선전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영희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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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정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립'을 공약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5대 차별 해소를 약속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거의 동시에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200개 공공부문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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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전환,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임기내에 실천했다.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보다는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온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여성․사회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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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위하여 안간힘이다. 후보들마다 매일같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어 놓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바 있고, 입법부 우위의 의회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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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가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었다. 거듭된 국내외적 공약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실제로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아직까지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이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다. 혹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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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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