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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9호)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

... 유급휴가 중단을 통보했다. 지난 2월 19일 100인위원회의 성폭력사건 실명공개 이후, 가해자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로서의 특별유급휴가가 KBS노조 8대 집행부의 제멋대로식 결정에 따라 두 번째 중단되는 순간이었다. 처음 피해자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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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 2001-05-23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노조, 권리, 조직, 피해,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싸움, 가해,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풀려났다. 17세 여학생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위의 합의를 조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지겠다’는 논리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위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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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이유로 양형기준의 부재를 꼽기도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형편과 변명에 귀 기울여온 사법부에 있다. 2019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진행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 및 인식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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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있고, 반대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실현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진상조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지금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객관적인 진실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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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불러올 감시국가를 우려하는 인권단체는 피해자들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된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거의 저주 수준이다. 어렵고 답답하다. 대립의 격렬한 구도는 '피해자' 대 '가해자'이고 그 외의 어떤 입장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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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공공, 물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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