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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시설정책 재고임을 강조했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수준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설관련자 자격관리 강화와 감독·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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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검찰과 법원의 해석 문제는 해석으로 바로 잡아야지 법, 제도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악용의 소지만 없애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지는 대한 언급이 없다"며 "법을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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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징벌과정의 불공정성과 불복제도의 미비다. 규정상 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징벌위원회 회장인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를 개최, 혐의가 있는 재소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징벌이 소측 혹은 교도관과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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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감옥, 법무부, 동료, 기본권, 검찰, 남용, 부적응,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졌다.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범용 활동가는 "사회보호법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 청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회보호법의 실상을 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청문회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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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제도,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반인권적 문화나 편견, 관행이나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가능성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특히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권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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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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