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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있는 인권 유린적 구조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일말의 가책도 엿볼 수 없다. 보안관찰법은 가족 및 동거인 상황, 교우관계, 주요활동상황, 여행에 관한 사항 등 개인의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또한 이 법에 의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의 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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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1호)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노동의 이름으로 말하라

... 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학을 가르치는 조주은 씨 역시 "가사 노동이 가족애의 실현이라는 허울 아래 당연시되고 있다"며 "여성들의 노동권과 가족노동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간병인, 간호사, 텔레 마케터 등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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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1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차별, 집, 노동권, 노동시장, 임금, 장애, 가족, 가해자, 동일임금, 레즈비언, 비정규직, 성폭력, 양육,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찬양, 출산, 휴식, 평등, 활동가, 권리, 일자리, 스트레스, 권력, 휴게, 법, 자본, 간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상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빈곤사회연대(준) 등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2인 이상 가족을 위주로 한 다가구 주택에 국한되어, 쪽방,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묵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 라옥임 씨는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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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37호)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 하는 건 무리'라는 냉담한 주위의 반응으로 최 씨는 절망했었다고 털어놨다. 장애여성이 한 가족이라는 걸 수치스러워하며 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무시와 폭언을 일삼는' 가족들의 태도 역시 장애여성을 멍들게 하는 일상적 폭력이라고 장애여성공감의 박영희 대표는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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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감옥, 노동시장, 시설, 여성, 학대, 학교,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제법 안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10조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 또는 그 부모에게 출국은 물론 입국할 권리를 보장해야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였는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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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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