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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9호)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유엔인권위 참석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

  ... 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인권협은 "그는 결코 인권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인물로 이미 법정에서 정의의 심판을 받았어야 했다"며 "정 의원이 일정대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한다면 제네바 현지에서 세계 인권 단체들과 함께 정 의원의 기조연설을 행동으로 저지하고 그가 인권가해자임을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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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안기부, 미국, 한국, 교육, 국회, 피해자, 진실, 운동, 법, 법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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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재일한국인 5명이 전후 일본의 책임보상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의 전후책임과 이들의 헌법소원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석성기 씨(78세) 등은 일제에 의해 징집됐다가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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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50호)

  "불심검문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의한 피해자들의 항의집회- ·때 : 6월 24일(수) 오전 11시 ·곳 : 경찰청 정문앞(서대문로터리 부근) ·집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3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 이영태) 법적 대응을 함께 하실 분 찾습니다! 사랑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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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권리, 불법, 피해, 집회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 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국시키라"고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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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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