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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구축사업 전면 중단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9.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빈민층을 증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파견근로 철폐)을 강구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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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그 못다한 이야기

  ...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노동자들 안에서도 2등 노동자 취급을 당하는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을 해나가는 다짐들, 동성애자라고 집회 동참도 거부당했던 아픈 경험을 딛고 운동에 나선 과정, 노동현장 운동에 대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게 된 노동감시 및 지문날인 반대운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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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정책팀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운동, 인권, 다짐, 노동자, 양심, 이주노동자, 역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언론, 여성, 이동권, 장애, 저항, 존엄, 집회, 차별,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제도화, 동지, 동료, 지역운동, 연습,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서는 '사업장 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전 박탈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유발해 결국엔 불법파업을 양산하도록 만드는 직권중재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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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위해 애써야 한다.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가난에 허덕이는 이른바 '노동하는 빈곤층',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의 수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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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난민의 권리 보장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인권활동 등 모두 8개 영역의 광범위한 정책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인수위의 박범계 위원은 “차기 정권이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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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전쟁, 인권, 권리, 정부, 집회, 활동가, 이라크, 발전,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교육, 차별, 청소년, 휴가, 공부방, 이야기, 역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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