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8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검찰 결정의 핵심적인 논거로 인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요 수치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통령은 내란죄의 경우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재직중이거나 재직 이후를 막론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인권하루소식 (305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 없이 가입 등을 촉구

... 고문방지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에서 “최근의 흉폭한 범죄와 이에 기인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최근 실시한 15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0

인권키워드
국제,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난민, 대통령, 석방, 여성,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호)

원진 노동자, 청와대 면담 무산

명동성당 2차 농성 속보

...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원진 대책위) 등은 15일 오전 12시경에 청와대에 김영삼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으나, 경찰과 대치하다 다시 성당으로 돌아왔다. 농성단은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 2번째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등의 기자회견을 가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청와대, 대통령, 경찰, 시대, 법, 법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다 소용없었다”며 파격을 외친다. 게다가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섰다. 물론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값싼 노동력 활용’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