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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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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호)

원진 노동자, 청와대 면담 무산

명동성당 2차 농성 속보

...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원진 대책위) 등은 15일 오전 12시경에 청와대에 김영삼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으나, 경찰과 대치하다 다시 성당으로 돌아왔다. 농성단은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 2번째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등의 기자회견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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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청와대, 대통령, 경찰, 시대, 법, 법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다 소용없었다”며 파격을 외친다. 게다가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섰다. 물론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값싼 노동력 활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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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159개의 별들과 함께 길을 잃고 또 찾으며

...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아닌 누군가, 이를테면 국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그때는 대통령이 물러나면 안전한 국가가 완성될 거라고 조금은 믿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러났음에도 참사는 또 발생했다. 그래서인지 ‘퇴진이 추모다’ 구호를 마주했을 땐 마음이 복잡했다. 퇴진으로 안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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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국가, 이태원, 안전, 진실, 유가족, 연대, 세월호, 진상규명, 퇴진,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난, 애도, 이야기, 가해자, 스토킹, 집회, 청소년, 추모, 손해배상, 이태원참사, 질문, 무시, 연결, 입법, 여성운동, 작업중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더 이상 인권위를 망치게 놔둘 수 없다. 최이우는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극단적이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날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대통령이 물러나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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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민주주의, 무시, 퇴진,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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