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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1. 무거운 족쇄 풀리려나

김 대통령, 출소 시국사범 1천5백 명 복권시키겠다 밝혀(13일), 민가협, 민주화운동으로 구속수감 뒤 공민권을 제한 받고 있는 사면․복권 대상자 및 수배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 개설(18일)


2. 근본부터 풀어야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출범, 천주교가 국보법 철폐를 위해 교계 연합단체를 출범시킨 것은 89년 문규현 신부 방북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서명운동을 벌여 9월 정기국회에 국보법 폐지를 청원하고 8월께 ‘국보법 철폐 교계지도자 2천인선언’ 발표할 계획(12일)


3. ‘악’소리 나는 빈부국 격차

유엔개발계획(UNDP)이 펴낸 ‘인간개발보고서’, 세계3대 부자 개인자산이 43개 최빈국 국민총생산의 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에 살고 있는 세계인구의 20%가 전세계 총소득의 80%차지(12일)


4. 경찰 손에 놀아난 국민의 지문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만 17살 이상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지난 90년부터 꾸준히 컴퓨터에 전산 입력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문날인 거부운동본부 주최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는 이를 강력 규탄, 강제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에 1천4백5십3명 참여(19일)


5. 양지마을, 빼앗긴 햇살을 돌려달라

양지마을 인권유린 폭로 1주년,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한 관계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5일)


6. 프락치 만들 생각 하지마

국정원 직원 프락치 강요사건의 서울대생 강성석 씨가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하지만 서울지검 민원실 담당 검사가 고소, 고발장 접수를 거부해 결국 우편접수(15일), 한편 인천대와 인천연합에서도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소 아무개 경사가 프락치 강요했다 의혹제기(12일)


7. 작은학교여 영원하라

교육부, ‘학부모, 주민여론 감안’ 경기 46곳, 경남 22곳 등 작은 학교 94곳 통폐합 유보, 애초 1136개교를 올 안에 통폐합할 방침이었으나 주춤, 하지만 언제 다시 들고 나올지 몰라(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