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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월 조합활동에 관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파업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발언과 연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양심수였다. 11월에 출범한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간주되었다. 전국기관차협의회 위원장 서선원 씨는 6월에 항의서한 전달(앰네스티는 정부에 서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9호)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 등을 들었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조약이 어느 정도 정책과 법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아동을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지만 ‘적극적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학업부담으로 인한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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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2

인권키워드
아동, 난민, 아동학대, 인권교육, 권리, 학교, 한국, 정부, 가족, 공무원, 교육, 인권, 자살률, 청소년, 조직, 이스라엘, 러시아, 법,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던져주는가? 이번 주의 단체탐방은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노동정책연구소](소장 박석운)는 남영동에 위치한 30여평의 사무실에 자리하고 있다. 93년 10월에 창립하여 현재 7명의 상근자가 일하고 있다. 정책실장인 정해랑 씨는 노동정책연구소의 성립취지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9호)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 였다. 이에 구청측 역시 "계속해서 단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차피 정책이 노점상 활성화는 안되게 되어 있고 선도기간을 두고 다른 곳을 찾아가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완고한 입장이다. 위협받는 노점상의 생존권 칼날 같은 대립 속에서 구청 관계자와 노점상간의 서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1

인권키워드
철거, 병원, 단속, 질문, 집, 단지, 정책, 서울시, 시장, 정부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인권문제’ 심포지움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선수 변호사는 “우리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면서 불법체류 및 취업을 묵인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ILO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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