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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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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29호)

  내전으로 얼룩진 수단 … 집단학살, 강간, 피난

  국제사회, 전쟁범죄 조사 및 인도적 지원 절실

  ... 된다. 결국 2003년 2월 다르푸르 지역의 반군인 수단해방군(SLA)은 중앙정부의 차별 정책에 반발하여 독립을 주장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정부측은 아랍 민병대 잔자위드에게 막강한 화력을 지원해 수단해방군 등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국제앰네스티 등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의 후원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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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2004-08-05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국제앰네스티, 차별, 학살, 미국, 생명, 신문, 인권, 인도주의, 재난, 전쟁, 이슬람, 시대, 이라크, 마을, 식민,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립을 위해 설립돼 현재 쉼터나 자활지원센터 등 개별 단체가 해내기에 벅찬 실무자 교육이나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보이지 않는 노숙자들도 많다 최근 정부 집계로는 전국에 4200명 정도의 노숙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정 사무국장은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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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범죄, 권리, 정부,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정책,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판 싸움을 벌여내겠다며 ‘열린 진보언론’을 표명하며 출발했던 오마이뉴스가 위와 같은 특정 정책의 홍보 광고를 실은 것도 충격적이지만, 내?외부의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닫고 무시로 일관하는 것 또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기자회원을 탈퇴했고 더 이상 오마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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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평화, 국가, 테러,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이다. 전경을 앞세워 주민들 입을 막으려 한들 될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핵 발전소 계속 지으면서, 가난한 지역 사람들에게 핵 쓰레기 떠맡기려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미 부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저항 속에서,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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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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