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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1. 공개적으로 '전향' 강요하는 '민주공화국'

노 대통령, "(송 교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10.13)/ 21개 인권단체, 송 교수에 대한 모든 사법절차 중단 촉구…각계원로 56명, "분단 상처 입은 귀향자 끌어안는 것이 민주적 역량 보여주는 것"(10.14)/ 송 교수,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 탈당·헌법 준수·독일국적 포기"(10.14)/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사과' 미흡하다며 '철저 전향' 촉구(10.15)/ 송 교수, '경계인' 포기·친북행위 사과 등 내용 담은 글 검찰에 제출…검찰, "참회 강도 셀수록 처벌 수위도 내려갈 것"(10.17)/ 대학교수 255명, "검찰이 송교수 저서의 친북·이적성 여부 따지는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침해"(10.17)/ "주요 혐의점에 대한 반성 없다"며 검찰이 송 교수 '사과문'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송 교수측 "후보위원급 대우받은 처신에 문제 있었다"는 글 추가 제출키로(10.19)/ 검찰 관계자, "이번 주말쯤 사법처리 방침 결론짓게 될 것"(10.20)


2. 대통령 국어사전엔 '신중하게=조삼모사'?

노 대통령, (파병 여부) "여러 가지 사정 충분히 고려해…신중 결정할 것"(10.13)/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력한 동맹관계에 기초해 한국이 우리의 이라크 정책을 계속 지지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노골적으로 파병 압력(10.14)/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관련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은 점령군 확대 불과"…'이라크 파병저지 전국학생대책위원회'도 파병 결정 시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나서기로(10.17)/ 노 대통령,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인사들과 만나 "18일부터 본격 논의 시작하겠다"(10.17)/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추가 파병 전격 결정…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파병 결정은 참여정부의 자기 부정이자 대미 굴종의 고백"이라며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파병 결정 연계할 것"(10.19)


3. '제국' 횡포에 짓눌린 세계

미 <유에스에이투데이>, 지난 7개월간 이라크 주둔 미 병사 14명 자살해 다른 주둔지 평균 자살률보다 2배쯤 높다고 보도(10.13)/ 바그다드 중심가 터키 대사관 입구에서 자살폭탄 공격 발생…터키 의회가 1만명 규모 이라크 파병 동의안 통과시킨 지 일주일만에(10.14)/ 일 정부, 내년 이라크에 15억달러 무상 지원하고 연내에 육상자위대 선발대 150여명 파견하기로(10.15)/ 미군이 이끄는 다국적군 구성 승인 이라크 결의안 유엔 안보리 통과…러·프·독은 파병과 재정지원 동참 거부, 파키스탄은 파병 불가 뜻 밝혀(10.16)/ 터키 총리, 이라크 과도통치위가 터키 파병 반대하자 최종 결정 미국에 맡겨(10.18)/ 빈 라덴, 육성 테이프서 "이라크에 군대 보내는 나라들도 공격하겠다"(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