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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제는 풀어야 할 숙제, '과거청산' 군의문사 관련 단체들은 포천시 보병제6군단 앞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에 군의문사 관련 법안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10.1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유족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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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3개 군의문사 관련 단체들, 포천시 보병제6군단 앞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에 군의문사 관련 법안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10.14)/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조선일보>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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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한국, 농성,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5호)

  <기자의 눈> 되풀이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은 요원한가

  달랠 길 없는 유가족들의 분노…"과거청산에 포함시켜야"

  ... 지만, 정치권은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아래 입법안)은 군의문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의 요구를 또다시 묵살했다. 유가족들의 애끓는 외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등병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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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5

  인권키워드

  유가족, 자살, 진상규명, 군대, 부모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면담조차도 시설 관리자가 배석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등 애초 경찰 수사 자체가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설공대위에서는 7월 20일 항고장을 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6.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 (담당자 최은아)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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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자, 공부방, 운동, 학교,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언론, 경찰, 행진, 약자,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재판,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이런 상황에서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 성폭력 사실의 입증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피해자실의 진실성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무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강간죄 구성요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법원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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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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