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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레기를 떠맡게 된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부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부는 없다고 말한다. 지역개발이란 미끼를 던지고 주민들을 이간질해서 될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아닌 까닭이다. 전경을 앞세워 주민들 입을 막으려 한들 될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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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법으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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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정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하루소식 (2336호)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 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2년부터 매년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국제연대행동의 날로 이어져왔다. 특히 올해는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 탄압과 학살행위 규탄을 주제로 국제연대행동이 조직돼 지난 9일부터 이스라엘에는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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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병역거부, 평화, 학살, 한국, 정부, 여성, 전쟁, 권리, 군대, 병역면제, 저항, 지역, 조직, 탄압,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8호)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지 말라"

  노동절에 울려 퍼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규

  ... 속에서 만난 이 씨에 따르면, 사측은 출산 후 백일만에 복직한 이 씨에게 일방적으로 근무지역을 배정했다. 이씨가 "출산 후라 그 지역을 모두 담당하기는 무리"라며 "지역을 반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사측은 "교사가 지역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냐"면서 "일하든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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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출산, 회사, 노동절, 노조원,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권리, 행진, 법, 자본, 고용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로부터 시작되는 노동권의 후퇴와 파견근로의 확대는 다른 지역과 업종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특혜의 대상이 외국인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외국인 합작법인에게도 부여되는 데다, '경제특구'의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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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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