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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수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수사기관에서 처벌로 악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다. 실제 2008년 촛불과 2010년 대학생 반값등록금 집회 등 대규모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브래지어 탈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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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이라고 진단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어떤 표현이 ‘허위’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데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였다.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재빨리 대체 입법 방침을 밝힌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똑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네 개나 발의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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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층의 주거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싸움에 앞장선 이가 그루트붐이었다. 그루트붐 판례는 강제퇴거와 철거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인용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연구물은 경제사회적 인권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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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집, 주거, 주거권, 질문, 헌법,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법정,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철거,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주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다. 이건 단순히 나의 해석이나 억측이 아니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재판 신청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내놓았던 논리이다. 결국 교사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혹은 ‘미성숙’한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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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탄압, 정부, 권리, 학생, 학교, 이명박, 공무원, 권력, 선거권, 인권, 무시, 국가, 법,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소박한 꿈을 품고...

  ... 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한 날이 있었습니다. 학교 지원을 위해 방문한 것인데 한창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공정택 교육감이 제 학교로 온다는 것이 몹시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라도 할까 고민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참으라고 하셨지만 전 참는 대신 자율학습실에 있는 제 책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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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나(자원활동가) 2010-04-15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인권, 촛불집회, 다짐, 사랑방, 이야기, 탄압, 저항, 학생, 권리, 이명박, 민영화, 용산, 참사, 청소년, 약자, 4대강, 교육,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소외, 신문, 용산참사, 재판, 정치, 집회, 변혁, 진상규명, 대선, 신자유주의, 무시, 군사, 한국, 정책, 대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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