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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가인권위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모니터 진행 방송통신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강사 양성 교육사업'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정공무원, 검찰, 중등교사,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 교육이 진행되었고, 경찰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이 강해 격리 수용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유지시켜 왔다. 이에 대한변협 한센병인권위원회 박찬운 변호사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한센병과거사 특별기구'는 물론 특별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소록도 84인 학살사건(한센병 환자 84인이 죽임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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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책, 부모, 정착촌, 가족, 차별, 병원,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무분별한 불심검문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아무개 씨 등 4명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진정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를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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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벌금,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법안이 정규직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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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법, 노동, 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보호 논의와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유전자 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전자정보에 대한 수집·분석·보관·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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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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