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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어나 반인권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차지훈 변호사는 "법무부 안이 ICC로마규정의 이행입법으로서는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ICC이행입법 은 "국내적으로는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과 생명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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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 씨 등이 단식을 벌였고, 검찰고소로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진행된 변호사 면담에서 다른 수용자들도 교도관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장해,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계속 요구되어 왔었다.<관련기사 2004년 3월26일자 참조> 조영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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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촉구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병역거부권 실태 수집·분석부터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팍스 로마나(Pax Romona), 전쟁저항자인터네셔널(WRI) 등은 지난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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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이스라엘, 중국,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소장은 "구치소내 폭행 존재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수용자 몇 명을 접견한 결과 일관되게 정모 교도관으로부터 발바닥을 곤봉으로 맞았다고 말했다"며 "허위라면 서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부위를 맞았다고 말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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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활동가, 가족, 재발방지, 피해자, 병원, 무시,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영신 변호사는 이를 위해 형소법 개정에서 '보조인 범위의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현재 형소법 29조 2항에서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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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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