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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다. 이들 중 대부분은 또 다시 주거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된 지 오래다.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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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정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74호)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우리는 지적 자유가 인간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중의 하나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그와 같은 자유는 그 자신의 의견, 특히 통치자의 그것과는 다른 의견을 소지하고 표현하는 그의 권리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규정된다.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박탈되면, 인간은 노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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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0

인권키워드
권리, 노조, 교육부, 조직, 탄압, 헌법, 공공성, 기본권, 불법, 고용, 노동자, 노예,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지역노동조합이 생겨 노동운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99년 1월 출범한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이 성별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3월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규약을 변경, 서울․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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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감사 8월에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북한 정부에게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한 후 북한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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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정부,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0호)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민주노총 등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지지

... 의적 시장논리가 각국의 경제주권을 유린하고 노동권을 비롯해 농민과 빈민의 생존권, 여성의 권리, 환경생태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세계각국은 세계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WTO 뉴라운드 출범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농업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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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미국, 자본, 발전, 노동권, 사회권, 여성, 노동조합, 민주주의,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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