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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찰이 되지 않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찰의 직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경비・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안기관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을 바탕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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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정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2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헛심공방 청문회.. 진짜 결판은 광장에서!!

  ... 을오토텍 노동자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탄압 중단’,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구속’을 외쳤다. 그러나, 이들의 절규는 사방에서 순식간에 몰려든 이재용, 정몽구 등 재벌 총수들을 경호하는 사설 경비대의 폭력으로 무참히 제지당해야만 했다. 재벌 총수들은 국회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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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2-07

  인권키워드

  재벌, 국회, 삼성전자, 광장, 질문, 한국, 기업, 청와대, 이야기, 유성기업, 불법, 법, 법원, 감옥, 남용,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싸움, 정치, 촛불, 피해자, 범죄, 경제, 시대, 활동가, 역사, 계급, 노조탄압, 보수정당, 권력, 세력,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계기였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니 말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거기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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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정부,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끙 (359호)

  [끙]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처벌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매매 여성이 검사에게 보내는 진술

  ... 이런 곳에서 일하니, 어쩔수 없다’라며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 상황에 침묵하고, 막상 범죄피해를 신고를 하려해도 성매매방지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좌절하게 되는 현실에 맞서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7월 말 검찰청에서 가해자와 두 번째 대질 조사가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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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2013-08-21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추행, 성매매, 진실, 경찰, 집, 법, 가족, 비방, 피해자, 범죄, 불안, 피해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있는 미수범 처벌조항조차 없다. 또한, 폭행, 가혹행위 범죄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정되어, 교도소의 교도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고문을 당한 사람도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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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정부,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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