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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끙 (359호)

  [끙]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처벌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매매 여성이 검사에게 보내는 진술

  ... 이런 곳에서 일하니, 어쩔수 없다’라며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폭력 상황에 침묵하고, 막상 범죄피해를 신고를 하려해도 성매매방지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좌절하게 되는 현실에 맞서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7월 말 검찰청에서 가해자와 두 번째 대질 조사가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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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2013-08-21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추행, 성매매, 진실, 경찰, 집, 법, 가족, 비방, 피해자, 범죄, 불안, 피해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있는 미수범 처벌조항조차 없다. 또한, 폭행, 가혹행위 범죄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정되어, 교도소의 교도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고문을 당한 사람도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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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정부,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1940년과 1944년 사이의 비시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프랑스 국가의 책임을 국가의 수장이 1996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50년 이상이 걸렸다. … D. 재발방지의 보장 43. 같은 원인이 같은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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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법원,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98호)

  [인권교육, 날다] 폭력을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폭력예방강사들과 함께 폭력의 속살 속으로

  ... 위원회가 학생을 중징계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자, 참여자들은 "교사가 학생을 함부로 의심하고 범죄자 취급한 게 더 문제 아닌가요?", "학생이 느낀 모욕감을 먼저 인정해줘야지, '에이 씨발~'이라고 욕한 것만 문제 삼으면 안되지요."라는 말로 학교현장에서 폭력이 규정되고 처벌되는 과정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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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5-1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인권교육, 학교폭력, 차별, 피해자, 기간제, 여성, 가해자, 인권, 가정폭력, 교육, 성폭력, 장애, 발달장애, 질문, 이야기, 권리, 교권, 의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소수자, 안전, 자퇴, 체벌, 학생인권, 병원, 범죄, 제도화, 상담, 가해, 단속, 연결,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5호)

  이스라엘 점령 종식이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한 인권 회복

  [세계의 인권보고서]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인권상황(2008년 8월 25일);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 은 집단 처벌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처벌받아선 안 된다. 집단적 형벌, 그리고 마찬가지의 협박 또는 테러리즘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된다. 보다 현실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의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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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류은숙 2009-01-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가자지구, 권리, 인권, 건강, 정착촌, 하마스, 언론, 지역, 치료, 청년, 안보, 무시, 미국, 마을, 법, 국경, 질병, 집회, 군사점령, 아동, 의료시설, 장애, 재난, 전쟁, 정상회담, 학대, 형벌, 병원, 범죄, 활동가, 불안, 학교, 학살, 식민주의, 선거, 테러, 세력, 정책, 실업, 주민,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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