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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호)

법무부, 「개혁과 인권」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개혁과 인권'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국제 앰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등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앰네스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제,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3호)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적인 석방 요구

... 24일 이윤정 씨 등 6명이 연행, 구속되었을 때에도 ‘긴급구원활동’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명백한 법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었다. ‘긴급구원활동’은 국제 앰네스티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서한으로서 해당 정부당국에 편지, 텔렉스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하는 앰네스티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30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가보안법, 남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호)

공판안내

... ·10시, 김주옥, 집시법 위반, 3회, 317호 □1월 12 (수) ·10시, 정형근, 국가보안법 위반, 312호, 선고 93년 한총련 '전화회담' 사건 ·14시, 노태훈, 국가보안법 위반, 319호, 항소심 □1월 13일 (목) ·16시, 이진삼, 폭력행위, 422호, 속행, 양순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호)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투옥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의 제1심 구형(무기징역)을 지켜본 우리는 통탄과 분노의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논리로 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가보안법, 남용,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다. 그해 12월 1일, 여러 면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제헌헌법이 무색하게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열흘 뒤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다. 70년이 흐른 지금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은 분단체제의 해소를 손에 닿는 목표로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4.3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국가보안법, 체제, 해방, 언어,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배제, 정부, 혐오,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이명박, 성평등,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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