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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9호)

  “노예 노동”으로 굴러가는 지엠 대우 자동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만으로 인권침해 당하는 노동자들

  ... 말, 폭행당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외주화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진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잔업 거부와 함께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일부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인권침해는 여전히 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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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07-04-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하청업체, 회사, 노예, 임금, 정규직, 노동, 여성, 저항, 노동조합, 외주화, 원청, 감시, 기업, 성희롱, 시설, 여성노동자, 인신매매, 존엄, 최저임금, 하청, 해고, 직접고용,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일자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위해 일관되고 공동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공무원과 사인(지주, 고용주, 기업, 은행 등) 둘 다에 의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금지해야 한다. - 권리의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3. 기타 국내 기관의 역할 법원 외에 여타 기관도 경제·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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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원,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발전,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의료,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3>]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말하다

  <인터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배경내 활동가를 만나

  ... 가<출처; 월간 사람>2005년 10월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 간접고용 현장실습 인권실태조사결과 발표회’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이 실태조사에는 현재 ‘일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있는지를 충격적으로 드러내주었다. 그러나 ‘일하는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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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활동가, 간접고용, 운동, 가족, 교육, 교육부, IMF, 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소비, 현장실습생, 조직, 상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성화, 학제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조기 취업을 위한 방안들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장려금 등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의 도입 등 퇴직 연령 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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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을 덮어쓰고 인권정책에 포함된 것이다. 또 초안은 학습지교사, 덤프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확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대책은 엄연히 노동자인 이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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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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