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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이 경찰의 모습이다. 현재 경찰의 행동이 법률적 근거가 없음은 이미 명확하다. 2011년 헌법 재판소는 차벽 설치가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채증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범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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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재판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5.16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의 첫 수혜자로 1972년 법무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1974년부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했다. 유신헌법은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무시한 채 제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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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법무부, 언론,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5.16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의 첫 수혜자로 1972년 법무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1974년부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했다. 유신헌법은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무시한 채 제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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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언론, 인권,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실 노동현장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허물어뜨려온 역사가 오래됐다.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다고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심지어 일상적 노조활동인 유인물 배포나 1인 시위도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걸면 형사처벌 되었다. 노동권에서 있어서는 오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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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통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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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법원,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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