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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것에 반대하며 '팔루자 학살'도 전쟁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석태 변호사는 "팔루자 민간인 학살은 제네바 4협약 '점령지역 민간인의 생명, 신체, 재산권 및 자유 존중'에 위배되고, 이라크인 포로 인권침해는 제네바 3협약 '포로는 △인도적인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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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정부, 국회, 인권, 진실,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는 "수사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법경찰권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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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사법소극주의"라고 일축했다. 이 씨는 "통치행위론에 의하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줄어든다"며 "헌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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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재판소,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영낙원' 수용 노인, 갈비뼈 6대 부러지고 흉골 부위는 금이 가

  ... 등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피해자 가족의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를 실시한 시설공대위 염형국 변호사도 "치매 증상 때문에 고통을 표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외부 병원 진단까지 받을 수 있었겠냐"며 "29일 밤 시설 내 누군가에 의해 폭행 당했는데도 책임 추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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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5-01

  인권키워드

  시설, 피해자, 피해, 병원, 진상조사, 가족, 노인, 감시, 경찰, 활동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 자료실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인권센터 팀장) -인사말 배임숙일(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사건개요와 문제점 발표 염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피해자 사진과 비디오 촬영분 공개) /시설공대위변호인단) -피해자 가족의 입장 발표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문 낭독 조미선(행동하는의사회 활동가) -질의응답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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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3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족, 진상규명,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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