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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는 "수사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법경찰권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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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사법소극주의"라고 일축했다. 이 씨는 "통치행위론에 의하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줄어든다"며 "헌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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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영낙원' 수용 노인, 갈비뼈 6대 부러지고 흉골 부위는 금이 가

  ... 등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피해자 가족의 제보를 받고 진상조사를 실시한 시설공대위 염형국 변호사도 "치매 증상 때문에 고통을 표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외부 병원 진단까지 받을 수 있었겠냐"며 "29일 밤 시설 내 누군가에 의해 폭행 당했는데도 책임 추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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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5-01

  인권키워드

  시설, 피해, 피해자, 병원, 진상조사, 가족, 노인, 활동가, 감시, 경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 자료실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인권센터 팀장) -인사말 배임숙일(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사건개요와 문제점 발표 염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피해자 사진과 비디오 촬영분 공개) /시설공대위변호인단) -피해자 가족의 입장 발표 피해자 가족 -기자회견문 낭독 조미선(행동하는의사회 활동가) -질의응답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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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3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족, 진상규명,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비디오물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조차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해에 발간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는 이 문제를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개인의 용모에 관하여 사전 동의 없이 더군다나 영장 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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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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