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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대중 정권 아래서 구속된 사람만 133명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구속과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이상, 법집행 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법원은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을 뿐, 98년 제6기 한총련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리해고를 유보키로 최종합의/대전지검, 양지마을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 방침 ◆ 7일(금) 법무부, 준법서약서 제출한 공안사범 1백5명 전원을 8․15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14일 오전 석방하는 한편,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와 한총련 학생들 제외키로/보건복지부, 2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기독교계, 양심수 석방 촉구

  미국·일본에서도 서한

  ... 조안 캠벨)와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오쯔 게니치)도 7월 27일 김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각각,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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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권력, 대통령, 양심,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유엔인권규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관 검사(법무부 검찰3과장)는 “준법서약제는 절대 양심과 지조의 문제가 아니다”며 “준법서약제도는 법질서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해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검사는 또 “명분을 버리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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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천불교승가회 등 불교관계자들, 양심수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열어 ◆ 7월 17일(금) 법무부, 인권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해온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을 8․15 특사때 석방, 국외로 추방키로/헌법재판소, 교수재임용제 합헌 결정 내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격식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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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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