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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합관리할 사상초유의 거대 정보기관 발족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 제정반대/노동부 국감자료, 올들어 6월말까지 산재보험급여 관련 행정소송 1백6건중 정부패소율 60.5%/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세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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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중이던 전해투 해고노동자 21명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19일> 노개위,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조 정치활동 허용방안 합의/기업체 감원바람 산업체 근로학생에까지 번져, (주)경남모직 산업체 근로여학생 1백29명 퇴사/연세대, 한총련 사태 관련 총학생회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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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정부, 농성, 대통령, 집회,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책무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종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 인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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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민련 및 시민·사회단체 등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정부와 신한국당,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도입키로/부천시 휠체어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키로/경찰청, 내년 특수진압 경찰대원과 파출소 근무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5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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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출신, 일본,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기술,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3호)

  전해투 명동성당 농성 93일째

  노동법 개악저지에 총력을, 해고자 복직은 잠시 뒤로…

  ... 함축적으로 나타내고자 계획되었다. 하지만 쉬지 않고 5시간을 걸어 노동부에 도착해 만난 근로기준국장은 '노동부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봤자 기업에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명만 급급했다고 한다. 박원주 씨는 "해고된 노동자들 대부분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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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법, 기업, 민주노총,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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