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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체제인사의 난민지위 인정 ( ) 13. 상암동, 봉천동, 내손동 등, 경찰의 비호아래 강제철거 잇따라 ( ) 14. 무차별 개발에 대한 저항 확산…동강댐건설 백지화 쟁취․새만금개발 반대여론 확산 ( ) 15. 고문기술자 이근안 징역 7년 선고…정부, 박종철사건 고문경관들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체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며 “실체적 효력을 갖는 규정으로 구성할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농성단’, 양심수 처우 개선 요구하며 3일간 단식농성 돌입/수원 권선4지구 재개발지역, 철거용역 직원들이 강제철거 시도하다 주민들과 마찰 빚어 ◆ 10월 30일(금) 규제개혁위원회, 영화·비디오 완전등급제 도입하고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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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주민,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6호)

"이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요"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절실

지난 11일 강제철거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지난 23일과 26일 오전 또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 안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당시 주민들은 지난 14일 의왕시장과의 면담에서 협상을 약속받고 요구사항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집, 철거, 정책
인권하루소식 (901호)

재개발지역, “무서워 못살겠다”

집단폭행에 부녀자 성폭행까지

철거를 목전에 둔 지역 주민들이 철거용역원들의 협박과 폭력에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 이 지역 아주머니 2명이 철거용역원들에게 가슴을 쥐어뜯기고, 머리를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정 아무개(41)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1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세입자, 철거, 성폭력, 용산, 불안, 피해, 마을,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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