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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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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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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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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경찰, 정부,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들고 대기하는 이들이 있다. 다가올 6월 28일, 퀴어문화축제의 메인행사인 퀴어퍼레이드 집회 신고를 내기 위해서다. 그 대기선 제일 앞에는 ’반동성애‘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측 사람들이 있다. ▲ 퀴어퍼레이드 집회 신고를 위해 남대문경찰서 바깥 입구에 서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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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5-2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공권력, 경찰, 무지개,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안전, 인권감수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시대,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년 6월 9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연행하거나 청와대 인근 집회를 모조리 금지하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집단 진정을 했다. 진정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없었다. 그게 부끄러웠는지 기각결정문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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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유가족, 헌법,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행진,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피해자,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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