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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개발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조례가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관행상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에는 이것조차 없다. 철거민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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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자비리조사처’ 신설 등이 누락된 상태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에는 88명, 임대주택법안에는 1백, 약사법(의약분업)에는 91명이 각각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로비단은 “정책조율이 안돼 법안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공동여당이나 이들 법안에 대한 당론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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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것 △개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건립 △순환식 계획개발을 통한 ‘선대책 후철거’ 정책의 시행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올 7월 대전에서 노점상 윤창영 씨가 분신하는 등 노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노점상들의 저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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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개발, 저항, 철거민, 피해, 단속, 국가, 전환,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생존보단 월드컵이 우선

  강제철거에 머리 터진 주민들

  ... 전 10시 철수했다. 현재 철거대첵위원회 소속 세입자 16세대의 요구안은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이지만, 시공사인 도시개발공사는 ‘가수용시설은 불이 날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대수씨는 난지도에서 “파리떼가 몰려드는 밥을 먹고 20년을 살았는데, 월드컵 경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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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주민, 경찰, 철거, 지역, 학생, 세입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가수용시설 마련 요원

  ... 없으며 철거작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해서는 “대규모택지개발공사에서는 건설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시행청인 부천시의 도시개발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에 사업권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은 거기에서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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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철거, 농성, 권리, 마을, 법, 이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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