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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하기 귀찮아서"를 들었고,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로는 응답자의 44.3%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 부당한 불심검문이어서"라고 답했다. 윤 씨는 "불법 불심검문임을 알면서도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소송하기 귀찮아서 문제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민들이 귀찮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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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당사자들과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불법·합법시위 분리대응 4대 원칙'이다. 통기타 치고 '상록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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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4호)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 (8월) 8월 군산 미공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문정현 신부 등이 미군에 강제연행돼 불법 감금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일은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국민행동’이라는 전국조직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7.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화 시작 (8월) 건설일용노조가 군산과 익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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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집회, 군산, 국보법, 비정규직, 석방, 인권, 경찰, 운동, 노동탄압, 조직화, 정부, 강제구금, 검찰, 뉴스, 언론, 집시법, 해고, 경찰폭력, 시민사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건 보고대회 가져/아산경찰서, 뿌렌나애육원 이사장이 아동학대와 공금횡령 외에 일부 원생을 불법 입양시킨 사실 밝혀내/절도중이던 신규철 씨, 충남 당진군 순성면 순성파출소 순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전주고,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2학년 임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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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이 진행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배후에는 현대자동차라는 거대 자본이 자리잡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불법 사찰의 결과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신종 수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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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법원, 손배, 집회, 사찰,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노동3권, 진상조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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