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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개인명의 문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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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 "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준식 인권영화제 총감독은 개막선언에서 제5회 인권영화제도 '불법'임을 상기시키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서 총감독은 "사람을 짓누르는 불법은 이를 답습하거나 굴종할 경우 언제나 불법으로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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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미국, 파업, 권리, 계급, 사전심의, 법, 사상, 인권, 인종,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경찰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로 홍익대 주변에서 검문을 실시하면서,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무조건 강제연행(4/14-16) 4. 네 주제를 아느냐? 정형근 의원, 국내 인권상황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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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말 3137명에서 올 6월말에는 3353명으로 늘어나 ◆ 10월 9일(금) 대학생 5명, 불법 불심검문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5백만원 씩 배상 신청 ◆ 10월 11일(일) 교육부, 학교폭력·체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선언’ 마련해 12월 10일 공포키로/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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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하기 귀찮아서"를 들었고,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로는 응답자의 44.3%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 부당한 불심검문이어서"라고 답했다. 윤 씨는 "불법 불심검문임을 알면서도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소송하기 귀찮아서 문제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민들이 귀찮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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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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